법령 우편법시행규칙 제25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1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11개)
2. 판례 목록
(11개, 최근순으로)
2020년
1.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0헌마1524, 2020. 11. 25., 각하
납세고지서 발송송달 취소 납세고지서발송송달취소 국세기본법 국제특급우편취급규칙 소득세법 우편법시행규칙 헌법재판소법 2018년
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7헌바43, 2018. 12. 27., 합헌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39조의4 제2항 위헌소원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제39조의4제2항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개발법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우편법시행규칙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2014년
3. 순천지원 2014.07.02 선고 2014가합407 판결
채권양도통지서에 확정일자 인증을 받아 이를 등기우편으로 우송한 경우를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한 통지로 볼 수 있는지 여부[국패] 국세징수법 민법 민사소송법 우편법시행규칙 2009년
5. 대법원 2009. 7. 23. 선고 2006다87798 판결
[손해배상(기)][공2009하,1475] 손해배상 국가배상법 민법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우편법 우편법 시행규칙 우편법시행규칙 2008년
2006년
2004년
200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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